10년 공공임대? 5년 공공임대?

뉴스에서 심심치 않게

 

2009년부터 지어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

2019년부터 분양이 시작된다는 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,

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.

 

5년 공공임대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던데,

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.  뭐가 다른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.

 

 

 

우선 두 시스템의 기본 정의를 알아봤습니다.

 

▶ 10년 공공임대

 

"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,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.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."

 

라고 정의됩니다.

 

▶ 5년 공공임대

 

 

"5년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청약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.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2년 6개월만 지나면 계약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분양 전환할 수 있다."

라는 정의네요.

 

 

뭐. 그냥 보면 5년을 임대한 후, 임대 유지자에게 분양하는지

10년을 임대한 후, 임대 유지자에게 분양하는지 차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

 

 

하지만,

 

두 시스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 

▶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 차이점

 

 

그건 바로

 

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전환분양가!!!

 

 

즉 5년이나 10년 거주하고 나서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가격.

이걸 정하는 방식이 달라요.

 

 

▶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

 

 

 

 

간단히 얘기하자면 10년 살고 10년 지난 시점 부근의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즉 그냥 주위 아파트의 시세 평균으로 분양한다는 말입니다.

 

요즘 뉴스에 나오는게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건데,

근래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주위 아파트 시세가 너무 높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▶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

 

 

 

즉 5년 거주 후에 분양 받는데 분양받는 가격은 위 나와있는

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(그냥 평균입니다. ) 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.

 

 

▶ 두 시스템의 차이점

 

느끼셨나요?

차이점을?

 

감정평가금액이 둘 다 사용되지만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이고,

5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평균입니다.

 

그럼 두 시스템에서 큰 차이는 건설원가라는 것입니다.

건설 원가를 알면 정확히 파악하겠군요.

 

건설원가

=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+ 자기자금이자 - 감가상각비

 

실제로 자기자금이자, 감가상각비라는게 있지만 미미한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.

 

이 건설원가라는 것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오게 됩니다.

 

결론적으로 10년 공공임대는 거의 주변시세대로 분양되고 5년 공공임대는 주변보다 싸게 분양된다는 말입니다.

 

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건 부동산 시세가 너무 급등한 나머지 몇천만원 보증금에 월 임대로 몇십만원 내고 사는 사람에게

분양을 하는데 주변시세가 5억 10억씩 하는 아파트와 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니

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. 거주하는 사람들 누가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?

 

 

▶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

 

요게 5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시에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

분양 당시에도 건설원가는 낮게 잡혀있고 5년이 지난 시점에는 비교하면 더 낮겠죠?

어떤 뉴스 보도를 보니

5년 공공임대는 분양시 주변시세의 70%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하네요.

산술평균이니 건설원가.... 상당히 싼거죠.

 

이 뉴스를 계기로 5년 공공임대 인기가 더 좋아지겠네요.

이 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청약해도 당첨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.....  

 

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안 건 아니겠지만,

정확히 알지 못하고 분양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

 

 

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